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이 전 비서관의 태도, 다른 재판 출석 상황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사령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직원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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