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전수 점검‥"위반 시 엄중 조치"
2026.07.15 17:30
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을 점검하겠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준계약서 요건을 갖춰놓고 별도 합의로 휴일 없는 연속 근무 등 불공정 조항을 집어넣는 사례가 최근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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