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여야, 보완수사권 존폐 갑론을박…유시민 또 직격
2026.07.15 22:51
보완 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을 발의했고, 친청계에선 배신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처럼 지도부가 뜻을 모으며 보완 수사권 존치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선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하며 법무부 등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주당은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1-1>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고민정 의원도 온갖 험악한 문자를 받았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를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가 다시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정계 개편 구상을 겨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가 바로 반발했는데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이렇게 연거푸 비판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룰을 최종 확정하고, 16일 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 유권자가 1·2·3순위를 모두 선택하는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유불리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후보 간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4> 송영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평택을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했다는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대표의 이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인 겁니다. 공천한 것도 본인, 후원회장을 맡은 것도 본인인데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만한 측면이 있을까요?
<질문 5> 눈여겨볼 만한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이 과반을 넘은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더군요?
<질문 6> 장동혁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작심하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추경호 시장을 내란죄로 처벌받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인 겁니다. 안철수 의원 증언에 장 대표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복당 건 꺼내기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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