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지자체장들, 서해구청서 '규제혁신 간담회'
2026.07.15 17:00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인천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았다.
간담회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인천 6개 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적 재조정, 서해안 접경지·도서 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첩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또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상시 소통 창구 개설, 중앙정부의 신속한 피드백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한계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인천 군·구,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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