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이익, 미래 투자해야”… ‘공정 분배’ 꺼낸 노동장관과 또 충돌
2026.07.15 13:23
전날 노동장관 “AI 시대에 맞는 사회계약 필요”
지난 5월에도 초과이익 배분 논란 두고 견해 차
삼성전자 ‘영업이익 N%’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 투자 우선’을 강조하며 ‘공정 분배’를 주장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또다시 충돌했다.
김정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오늘 우리 반도체 산업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혁명의 시대에는 기업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1970년대 영국이 북해 유전 개발을 통해 얻은 부를 단기적 소비와 재정 지출에 주로 썼다가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지, 아니면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지가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요셉이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한 덕에 이후 7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이 왔을 때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사 문화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장관의 이 같은 견해는 전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영훈 장관 발언과 배치된다.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논의하는 첫 정부 주도 토론회였던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며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는 노동자와 앞으로 일하게 될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초과이익 배분 논란을 둘러싼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의 입장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했다. 당시 이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 맞물리면서 기업 이익 배분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틀 후인 29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리고 단 한 번의 투자 실기(失機)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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