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지방에 정책금융 연간 64조 원 더 푼다
2026.07.15 18:17
기존 100조→164조 원 목표로
국민성장펀드 16조 지역 투입
신보도 지역 우대보증 1조 신설
은행 없는 지역 우체국 대출 등
지역밀착 민생금융 3종 패키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대통령 신속한 보완책 지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에 더해 민간금융, 민관협력 자금도 확대해 지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목표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연간 100조 원(비중 40%)을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에 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2개 기관이 추가돼 2028년까지 6개 기관이 164조 원(비중 45%)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도 연 12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어난다. 1조 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도 별도로 신설된다.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우대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성장엔진 우대보증’도 1조 원 규모로 신설된다. 지자체와 은행이 함께 출연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금융 동행’도 매 분기 열린다.
민간금융 분야에서는 카드 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의 우체국 대출 취급 등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가 시행된다.
이어 민관협력 분야에서는 창업·보육 플랫폼이 현재 전국 1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된다. 신용도와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도 8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업으로 도입된다.
지방우대금융 외에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초격차 산업 강국,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세 축의 과제가 담겼다.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운용 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 5년간 200조 원 규모가 되며, 원천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장기 자본을 투입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연내 신설돼 5년간 최대 10조 원을 공급한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2.5%에서 6.3%로 낮춰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가 도입되고, 100만 원을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소액·장기 대출상품도 신설된다. 정부는 해당 상품에 대면 심사를 거치게 해 필요시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인버스 2종 포함)이 출시된 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데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업무보고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점검 회의에서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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