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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국가전략기술 전담 운용사 신설해 10조원 공급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직접 지분투자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10조원을 투자하는 전담 운용사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돌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현재 150조원 규모인 펀드를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AI와 반도체, 핵심광물, 이차전지, 콘텐츠,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방산, 수소, 백신 등에 더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신규 산업에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3조원 수준인 직접 지분투자를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대출과 보증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직접투자를 통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의 투자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성장에 따른 수익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특화한 전문 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설립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금을 끌어모아 미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 분야에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출시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 1차 물량은 판매 시작 5영업일 만에 모두 소진됐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5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민간 금융회사의 출자·투자 비중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향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도 쟁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이미 첨단산업에 대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민성장펀드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중복 투자와 비효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 첨단산업 투자는 투자 기간이 길고 변동성이 큰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고, 정책 상품이라는 점을 앞세운 불완전판매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규모와 대상, 투자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겠다”며 “금융이 미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