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100만원·금리4.5%·만기10년 저리대출도 신설
2026.07.15 11:29
15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 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 10조 규모 전략 기술 투자 기관 신설
우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년간 전체 운용 규모는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투자 대상도 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기존 12대 산업에 우주항공 등을 추가하고, 직접 지분 투자 규모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대규모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정부는 KSTP를 통해 연간 1조~2조원씩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자 컴퓨팅,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원천 기술과 국방 반도체, 초대형 해상 풍력 터빈, 희토류 정련 기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이 투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이 상업화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0~2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인내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100만원 연 4.5%로 10년 대출… 햇살론 이자 절반 환급
금융위는 하반기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포용 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을 신설한다. 또 100만원 소액 대출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하면 500만원 규모의 후속 정책 금융과 은행권 정책 서민 금융 연계 대출 상품인 ‘징검다리론’까지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정책 금융(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면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도 추진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6%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오는 8월 중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나이 39세 이하, 업력 7년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1.5%포인트 인하와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도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를 강화하고, 만 18세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고, 이를 중도 인출 없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 대출 1.5% 관리 유지“…KB 대출 제한은 “은행 자율”
금융위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 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 전망치(4.9%)를 기준으로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12.3%로 상향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커진 만큼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에도 여유를 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절대적인 가계 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가계 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1.5% 관리 목표를 완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소득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최근 2년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균 산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성과급 등 일회성 소득이 대출 한도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성과급 비율이 높은 기업 직원들의 대출 한도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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