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재추진…수상 22년만
2026.07.15 08:29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취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지만, 당시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늘(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위한 결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확정됩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입니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표창 수여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취소됐습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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