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분야에서 조세제도가 많이 변형되고 또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이거 월말에 발표할 보유세 개편 관련한 예고성 발언입니까?

◆석병훈> 그런 것을 시사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각종 공제 제도가 있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세가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걸 봤을 때는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1주택자면서 실거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면서 즉석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했는데 이것 역시 그 시간대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셀력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정책에서. 특정 정책이나 지지 정당이 있다든지 이런 성향이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즉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거주 1주택자라 할지라도 초고가주택에는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해도 이것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시청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조세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구조가 우리나라는 OECD 다른 선진국들보다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에 보유세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서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부동산 세 부담이 너무나 과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세수 통계 2025 기준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국은 OECD 세수,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와 보유세만 합친 건데 이게 전체 세수 비율이랑 GDP 대비 비율이 다 한국이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가 따라와야지만 이미 GDP 대비 전체 세수 대비 상당히 높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부동산 세 부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맞춰서 낮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석병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율을 낮춘다고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역시 소득세수 3대 세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을 끌어내리는 것도 사실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정치적인 반발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보유세만 무턱대고 올려서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이 너무 과도해질 가능성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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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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