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훈 부총장, 국제조세 연구·AI 세무혁신 역량 강화 나서
2026.07.15 10:57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국제조세 대응과 AI 기반 세무행정 연구 추진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이 국제조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인력 양성과 AI 기반 세무행정 혁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부총장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조세법학자로, 국제조세와 상속·증여세, 지방세, 공익법인 세제 등 조세법 전반을 20여 년간 연구·교육해 왔다. 2003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세무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하고 있다.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도 활동했다. 국세청 제2대 납세자보호관과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세법학회 회장 등을 맡으며 조세법 연구 성과를 세무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에 연결해 왔다.
납세자보호관 재임 당시에는 세무조사와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고충과 권리 침해를 살피고, 세무행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업무를 수행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과세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부총장은 조세 제도를 법 조문의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과 경제활동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같은 조항이라도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 적용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현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가 제도의 복잡한 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법의 실제 적용 지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박 부총장은 조세법 연구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2026년에는 국제조세 분야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국제조세협회 한국지부·IFA Korea) 제21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디지털 경제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거래 구조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는 국제조세 쟁점을 연구하고, 국내 세무 전문가의 국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세무행정 효율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방대한 세법과 판례, 과세 자료를 분석해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세무 솔루션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판단 책임 등의 과제를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은 신고 자료 검토와 법령·판례 검색,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과세 판단에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박 부총장의 견해다.
대학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박 부총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역사상 처음으로 유산 기부 약정을 체결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 확충에 참여했다.
박훈 부총장은 ‘2026 상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했다.
박 부총장은 “세금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과세 과정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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