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수추계에 AI로 정확도 제고…공공기관 해외사무 통합 속도”
2026.07.15 11:01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국가자산 1400조, 운용법 바꾸고
원화, 규제서 자유교환으로 전환
조세지출·가업상속공제 재설계
국가자산 1400조, 운용법 바꾸고
원화, 규제서 자유교환으로 전환
조세지출·가업상속공제 재설계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런 내용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13일 국가개정전략회의,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굵직한 내용을 내놓은 재경부가 이날엔 자체적인 정책 효율화를 새로이 밝힌 것이다. 재경부는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견 수렴 통한 제도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재경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하반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꾀하고, 정부가 관심 있어 하는 국유재산 헐값 부실 매각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특히 재경부는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근래에 특히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도 국민과 공유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선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한다.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늘리고,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하는 로드맵에서 공개한다.
전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언급된 조세개편·재정 개혁도 역점 사업으로 보고 했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세 회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이달 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거시적으로는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9대 과제도 연내 마무리한다. 매점매석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도록 과징금·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는 변상금 요율 상향과 행정대집행으로 근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전날 사전 브리핑을 한 허장 재경부 2차관은 “물가·환율 상승, 양극화 심화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총괄부처로서 기획·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불거진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에 관해 그는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을 합치면 3%가 넘을 수도 있다”며 “비상사태 도래가 확실시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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