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창] '비만 오면 가슴 졸이는 공주·부여·청양', 방재 구조 바꿔야
2026.07.15 07:00
올여름 집중호우는 또다시 공주·부여·청양을 무참히 짓밟았다. 교량이 끊어지고 제방이 무너졌으며, 농경지와 주택은 순식간에 거대한 흙탕물에 잠겼다. 해마다 데칼코마니처럼 되풀이되는 처참한 풍경 앞에서 주민들은 이제 분노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다.
공주에서는 요양원이 침수돼 취약한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부여에서는 출하를 앞둔 수박과 멜론 하우스 수십 동이 침수됐다. 청양에서는 무술저수지 제방이 붕괴하며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사태가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절망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역이 침수되고 농경지와 도로, 제방이 반복적으로 유실됐다. 더 이상 자연의 탓으로만 돌리며 면피할 순 없다. 쏟아지는 폭우는 천재(天災)일지 몰라도, 매년 같은 피해를 반복하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의 타성과 제도의 무능이 낳은 명백한 인재(人災)다.
최근 충남연구원도 집중호우가 더 이상 일시적인 기상이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일상화된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강우량은 훨씬 강력해졌으며, 과거의 낡은 방재 기준만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다.
특히 금강 유역에 위치해 저지대 농경지가 넓은 공주·부여·청양은 하천 범람과 내수침수에 취약하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높은 고령화율까지 겹쳐, 재난 시 대피와 정보 전달에 취약성을 더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응급처치만으로는 깊어지는 수해의 병폐를 고칠 수 없다. 현재의 복구 사업은 대부분 피해 이전의 취약한 상태로 딱 그만큼만 되돌리는 '기능 복구'에 머물러 있다.
방재 인프라를 완전히 고도화하는 '항구적 개선'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제방은 더 높고 강하게 새로 세우고, 부족한 배수시설은 처리 능력을 파격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저류시설, 하천 정비 역시 각각의 쪼개기식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방재 벨트로 묶어 유기적인 체계로 통합 추진해야 마땅하다.
국가 재정의 나침반 역시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돼야 한다. 예방 투자는 사라지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수배, 수십 배에 달하는 사후 복구비를 절감하는 가장 책임 있고 효율적인 미래 투자다.
정치의 역할도 현장을 찾아 장화를 신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후 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기본이며, 진짜 정치는 그다음 단계에 있다. 반복되는 피해의 원인을 통째로 제거하고, 예산 핑계로 미뤄져 온 방재 사업을 실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체계 전면 개선과 노후 제방·배수시설 정비, 저류시설 확충, 중소하천 정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공주·부여·청양이 비만 오면 하늘을 보며 불안에 떠는 재난 취약 지대가 아니라, 어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을 완벽히 지켜낼 수 있는 '특별안전지역'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지역의 일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된 모든 정치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 윤용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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