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3.7% 인상
노동장관, 내달 5일까지 결정해야
노사 모두 "유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시급 기준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3.7%, 380원 인상된 규모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 결과 최종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노사가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격차가 600원에서 좁혀지지 않자 하한 1만600원, 상한 1만860원 수준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했다. 하한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적용, 상한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 전망치(2.55%)를 더한 셈법이다.

이후 노사는 11차 수정안으로 1만820원과 1만620원(격차 200원), 12차 수정안으로 1만770원과 1만640원(격차 130원)을 제출하면서 격차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여기서 노사 간 접점이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은 노사 각자의 최종 제시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15표를 얻은 경영계안이 11표를 얻은 노동계안을 꺾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와 함께 최저임금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류기섭, 이미선 근로자위원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들의 투표로 올해시급 1만320원 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 3.7% 인상으로 확정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류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이번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사는 모두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이러한 수준의 인상안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공익위원이 마지막에 제안한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익위원들이 철저히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먀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6300원으로 220만원대를 돌파했다"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아파트서 발견된 남녀 3명 시신, 셋 관계가.. 소름
→ "삼성전자 1주당 1350만원 될 수 있었다" SK하닉 주가 흔들 변수
→ 40대 여의사의 띠동갑 연하 남친, 몰래 승무원 그만 두더니…
→ "15억 주식, 2억 남았다" 주갤러, 마지막 글에 남긴 경고
→ '父 묘소' 앞 숨진 채 발견된 60대, 알고 보니 측근이…
→ '16살 연하♥ 재혼' 전영록 "아이 갖고 싶어서…" 전처와는?
→ 개미들 '성지순례' 터졌다…코스피 폭락 딱 맞춘 보고서, 이번엔
→ 급락장이 드러낸 민낯 "삼전닉스가 코스닥 다 합쳐도…"
→ '100㎏' 신기루, 건강이상설에 건강검진 결과지 공개 "의사도…"
→ "월급 합치면 끝 아니었어?" 실수령 640만 예비부부 당황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