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R&D·창업 생태계 전폭 지원
세제·교육·정주여건 개선 등
균형발전 정책 강원 수혜 기대정부가 지역창업 촉진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반도체 호황 속 지역 간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성장동력 구축으로 '지역 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원도가 이번 발표에 담긴 지역 R＆D 활성화, 창업·투자 촉진, 지역 우대 세제 등의 핵심 수혜지로 지목돼 미래 산업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역 R＆D 활성화… 창업 촉진도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역 혁신을 위한 R＆D 활성화와 창업 촉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R＆D 활성화로는 실증·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이 스스로 역량을 분석하고 중점 분야를 선정해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자율 R＆D를 신설하고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시에는 실증특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지역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을 개시하고, 올해 하반기 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성장펀드 민간출자자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5%로 확대해 손실위험을 완화하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도 크게 강화한다.

지역투자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장기 침체를 겪는 지역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청·관사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도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지역경제와 돌봄, 인구감소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도 발굴,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반기에 이전계획을 발표한 후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 정주·교육·세제 개선 생활여건 강화

지역 생활여건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결제·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의 지역화폐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8월부터 화천을 포함한 7개군에 추가 지급하고,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과 협력 모델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를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을 확대하고, 숙박할인권 10만장도 배포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5극 3특 권역 단위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지자체·기업·대학 협업 인재육성 우수모델을 지원한다.

특히 재정·세제·공공조달에서 강원도 등 지역을 우대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지역우대 사업 수를 올해 7개 대비 대폭 늘리고, 지역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한 지역우대지수를 개발, 부처별 우대 사업을 하반기 중 발굴할 계획이다. 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역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에는 R＆D와 투자,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 우대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에는 지역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할 방침이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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