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국민이다”…임금·연금·노동권 요구 1만4000명 집결
2026.07.11 15:38
공무원·교원 5개 단체 숭례문 집결…2027년 임금 7.1% 인상 요구
“정년 뒤 연금 못 받는 소득공백 해소”…선거사무 강제동원도 비판
교사 악성 민원·경찰노조 설립·집배원 업무체계 개선 등 한목소리
“정년 뒤 연금 못 받는 소득공백 해소”…선거사무 강제동원도 비판
교사 악성 민원·경찰노조 설립·집배원 업무체계 개선 등 한목소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방선거 사무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집중되고 교사와 경찰, 집배원 등이 과도한 업무와 민원에 노출돼 있다며 직군별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7·11 공무원·교원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투쟁위원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집회는 2만명 규모로 신고됐으며 주최 측은 1만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통장 잔고가 사명감을 깎아 먹음”,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퇴직 즉시 연금”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공무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투쟁위원회가 내건 핵심 요구는 20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달 30일 시작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임금 7.1%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정근수당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6·3 지방선거 업무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동지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선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먼저 나선 건 언제나 우리 공무원이었다”며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을 위해 끝까지 단결하고 연대해 총력 투쟁하자”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비교해 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줄고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까지 하락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선거사무에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이 투입되는 구조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우정 공노총 임실군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선거 때 온갖 선거사무 문제를 떠넘기면서 한동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싼 수당으로 강제 동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근 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인데 숨만 쉬고 월급을 꼬박 모아도 17년이 넘게 걸린다”며 낮은 임금으로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9000여명, 올해 4100명, 내년에는 교사까지 포함해 6800명에게 정년 이후 연금 소득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퇴직 이후 연금 지급 전까지의 공백이 현재 최대 2년에서 올해 말 3년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대상자가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브릿지연금 등 별도의 소득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 위원장은 공무상 과로 문제를 거론하며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혈관계 질환으로 139명이 순직했다”며 “다음은 당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교사, 집배원들도 각 직군이 처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관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며 “무늬만 노동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경찰 노동조합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노조와 같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경찰직협은 위험 업무와 교대근무, 인력 부족 문제를 협상하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폭력적 해결에 동의할 사람은 없겠지만 교육 현장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동투쟁위원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7년 임금 인상과 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동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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