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민심 듣는다…“보유세, 열어 놓고 의견 수렴”
2026.07.11 06:50
[앵커]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앞두고 '열어 놓고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차등 같은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미리 언급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오는 23일 열립니다.
관련 부처는 먼저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의 분야별로 다음 주부터 토론회를 열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보유세, 이 대통령은 쟁점을 미리 제시했습니다.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의 보유세 차등,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보유세 추가 부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쟁점으로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보유세를 차등화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청와대는 의견을 듣겠단 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책 결정을 인기투표하듯 할 수는 없다,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 등 공익적 원칙을 갖고 들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의견을 반영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조기 공급 방안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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