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9부 능선 앞에서 흔들리면 안돼”
2026.07.11 18:53
|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를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인 만큼 검찰권 분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 증거가 나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곧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혀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의 살인 사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들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범죄를 수사하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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