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돈 키우는 ‘정책실장 입’… 대출 막고 증시 불안 가져왔다
2026.07.11 00:51
레버리지 주도해 증시 불안 키워
여론 악화에 “국민 의견 듣겠다”
23일 부동산 토론회… 李도 참석
부동산·환율·증시 등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각종 발언과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규제, 환율 대책, 증시 활성화, 그리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등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런데 김 실장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며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대책은 집값, 전셋값을 모두 올리는 결과를 불렀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억원 넘게 뛰어 15억9000만원에 육박한다. 평균 전셋값도 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 5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가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 김 실장의 말은 고환율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치며 ‘달러당 1500원대’를 고착화한 모양새다. 환율 대책의 하나로 김 실장 지시로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의 출렁임을 증폭하고 도박판처럼 만든 주범으로 꼽힌다.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이 작년엔 9일뿐이었는데, 올해는 10일까지 42일에 달한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 정책실장이라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속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여권 내에선 “김 실장이 다른 국무위원보다 너무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집값 오름세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뒤늦게 수위 조절에 나선다는 말이 나온다. 김 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하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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