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여야 공방…'답정너' vs '집단지성'
2026.07.11 15:18
민주 "시작도 전에 결론 내리나…국민 발언권 막겠다는 독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적정한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세 차등화', '금융지원' 등 부동산 쟁점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정 보유세 등 쟁점을 미리 공유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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