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16일 선고
2026.07.10 17:28
2심에선 징역 4년
같은 날 권성동 판결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항소심은 무상 여론조사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겐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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