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중 7년형에 헛웃음…아직 재판도 특검 수사도 산더미 [세상&]
2026.07.11 09:46
내란우두머리 등 7개 재판 여전히 진행중
2차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등 수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583일 만인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로 여러 혐의가 적용돼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총 8개의 재판 중 하나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3대 특검 이후 잔여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의 또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계엄 이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은 앞선 특검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이날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 시청을 위한 휴정을 허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7년형이 확정되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말하면 ‘계엄은 적법했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계엄이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고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는 국가안보실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국정원 조태용 전 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바 있어, 특검팀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달리 피의자로 입건해 최종 유죄 판결 여부에 관심 쏠린 상태다.
특검팀은 내란특검과 달리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등으로 재판 중이나 법리상 명백하게 틀렸다며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며 고발장을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결정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지난 3일 “내란특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도 따지고 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따지고 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청사로 불러 비공개 출장 조사하는 등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 수사 역량·자질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가 붙고 있다. 특검팀은 후반부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하는 ‘헤비테일’ 전략으로 수사를 벌인다며 전반부에 피의자 신병 확보나 공소제기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본 수사 기간(90일)에 이어 30일씩 두 차례 수사 시간을 연장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 법을 개정해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확정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양경찰청(해경)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21그램 대표 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선별적 공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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