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김건희 공모...금융그룹 회장 등 인사 개입 정황"
"이 대통령, 가만 놔두니까 회장 은행장 왔다 갔다 계속 해먹어"
"회장추천위 장악, 경쟁자 제거, 서로 돌려먹기...부패, 구태, 악습"
"금융권 부패 이너서클, 방치할 일 아냐...금융위, 곧 개선안 발표"
"금융위·공정위·권익위 관할, 국회 정무위 지원...꼼꼼히 챙겨볼 것"
"권익위원장 시절, '암행어사' 별명...금융권 부조리, 반드시 혁파"
공직사회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3선 전현희 의원은 "5대 금융그룹 회장이나 시중 은행장 인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같은 관치금융이나 부당한 인사개입, 부조리한 회장 연임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원한 전현희 의원은 12일 방송되는 KBC '뉴스메이커'(진행= 유재광 앵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금융계 인사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김건희에 줄을 댄 정황이 나왔고, 실제 모 금융그룹 회장으로 간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그동안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있어왔던 매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현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에 금융위와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융권의 투명하지 못한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며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금융권 낙하산과 돌려막기 인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며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라며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는데도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아직 제대로 된 보고나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려고 한다"며 "조만간 이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내놓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런 관치금융 폐해가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사기업'인 은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제를 해 왔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시중 은행들이 그것을 틈타서 사실상 그들만의 이너서클처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돌려먹으며 회장이나 상층부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아예 초장부터 배제해서 싹을 잘라 버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배제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꾸릴 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하는. 그럼으로써 셀프연임을 하고. 계속 이너서클을 공고히 하는 그런 형태의 폐해가 많다고 들었다"고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이런 것은 특정인이 인사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도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금융위에서 발표할 지배구조 개편안에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ESG 경영에서 전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거든요. E는 이제 친환경 경영. S는 소셜, 사회적인 헌신, 여러 공익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라며 "가장 문제가 G,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인 거죠"라고 거듭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이 부분에서 이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쳐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라며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배구조를 반부패 경영, 청렴, 윤리경영,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게 지금 현재 절실하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제 공정위라든지 금융위라든지 권익위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반부패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라며 "은행의 경우에도 윤석열·김건희 정권 때처럼 건진법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권력에 줄을 대서 낙하산으로 가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이 언급한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는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관할 기관으로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산업은행 같은 이런 국책은행이 아니고 민간 금융그룹이나 민간은행도 청와대에서 내리꽂을 수가 있나요?"라는 물음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뒤에서 권력에 줄을 대서 실제로 임명이 됐다. 여전히 권력에 줄을 대는 관치금융이 현실이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특검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라고 전 의원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줄을 바꿔서 낙하산을 타려는 시도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라며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한 두 사람의 어떤 선의나 자율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하나, 우리 등도 현 경영진이 다 연임에 성공했고. KB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회장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현 회장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다 '제거'했다. '셀프연임'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는 언급엔 "자기 연임을 위해서 추천위원회나 이런 데 밑 작업을 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다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상 부패다"라고 전 의원은 잘라 말했습니다.

"애초 처음 임명할 때부터 정부가 만약 개입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부정부패다. 그럼에도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셀프연임을 하려 한다면 그것도 부패다. 부패의 연속"이라며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 의원은 재차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 아니냐. 회장추천위원회에 자기 사람 심으면 끝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묻자 전 의원은 "예를 들면 이제 회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특정인의 입김이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특정인이 회장이나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없애는 것. 이제 그런 게 바로 지배구조 개편"이라며 "이제 아예 그걸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MBC나 KBS 사장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회처럼 금융그룹 회장추천위원회를 공적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라는 물음에 전 의원은 "맞습니다"라며 "금융기관이 아무리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는 업무는 사실 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금융이나 또 산업계 지원이라든지. 여러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사적 이익이 개입을 하거나 또 특정 권력이 개입을 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데"라며 "그걸 할 수 있는 건 결국 인사"라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 인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인사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춘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추천위원회나 인사관리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명간 금융지주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담겨야겠네요. 그러면"이라는 확인질문에 전 의원은 "당연히 담겨야 되고요"라며 "그래서 저도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제 의견도 좀 제시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반부패, 부패 방지 업무를 주로 하는 권익위원장을 지냈고. 이런 청렴이나 반부패가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특히 금융권의 인사 부조리나 불공정, 부패, 이런 것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개혁 대상"이라고 전 의원은 딱 잘라 강조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도 공직사회 부패를 적발, 징계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암행어사'였다"며 "이번에 정무위에 와서 경제 금융권의 공정, 반부패, 청렴, 윤리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일이라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무위에서 암행어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검찰청 해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출범, 국회 법사위원장 내정 철회와 향후 법사위원장이나 입각 가능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밝힌 전현희 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는 12일 일요일 오전 7시 50분 KBC와 'KBC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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