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與 “공권력이 공범… 전면 재수사”...野, 檢 보완수사권 유지엔 ‘선긋기’
2026.07.11 12:29
“성역 없는 재수사” 압박…경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요구엔 우회 반박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 요구엔 우회 반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개혁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리고,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경찰이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내놓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성 대책이 아니다”라며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인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수사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의 손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경찰 조직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논리로 연결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 등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부실 수사와 비위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조직의 책임 규명과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수사권 확대 주장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 당시 수사 지휘라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리며 수사를 확대했다. 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 A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으며, 특별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에서의 외압과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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