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유세-대출 규제-공급방안… 부동산 ‘7대 이슈’ 공개 논의
2026.07.11 01:41
보유세 추가부담 ‘초고가 주택’ 기준… 비거주-실거주 1주택 세율차등 등
국민의견 수렴해 세제 개편안 반영… 청년 대출한도 완화 필요성도 거론
14일 공급-15일 금융-16일 세제 토론
● 李 “부동산 적정한 보유세 등 토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적정한 보유세율과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화,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 종부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주택에 대해 촘촘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과 5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 등이 거론돼 왔는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또 보유세 인상 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에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보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규제와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청년 대출과 관련해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크지 않은 주택인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빠르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아주 큰 금액이 아닌데도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 부동산 여론 악화에 토론회로 동력 확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핵심 정책을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올해 3월 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1%였지만 넉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차례 밝힌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많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논의를 열어 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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