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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한 데 이어 카카오게임즈와의 두 번째 저작권 분쟁에서도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이달 9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엔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 서비스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엔씨의 '리니지W'를 모방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엔씨는 2024년 2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연출, 핵심 시스템,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유사하게 구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침해와 함께 엔씨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부정경쟁행위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엔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엔씨는 재판 과정에서 리니지W가 기존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춘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엔씨 측은 리니지W가 창작성과 성과물성을 인정받은 '리니지M'의 시리즈물이면서 그 자체로도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리니지W를 벤치마킹해 롬을 출시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도 폈다.

피고 측은 이번 소송의 청구 대상이 리니지W인데도 엔씨가 리니지M의 창작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니지M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청구원인과 맞지 않는다며 엔씨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21일 변론을 종결하고 당초 6월11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이달 9일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엔씨는 김앤장을,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엔씨는 앞서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MMORPG '리니지2M'의 게임 구성과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올해 3월12일 엔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리니지2M의 게임 규칙이 '라그나로크M' 등 기존 게임에서 나타난 요소를 일부 변형한 것이라며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키에이지 워 소송과 롬 소송은 모두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분쟁이지만 비교 대상과 개발사는 다르다. 아키에이지 워 사건은 리니지2M과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를 비교했고 롬 사건은 리니지W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엔씨 측은 "(롬 소송 관련)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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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담 기자 idam@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