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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등이 모두 다르다"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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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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