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공급 등 여러 의제 논의
결론 열어놓고 국민 의견 경청·숙의청와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분석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1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5면

토론회에 참석하는 국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달 14~16일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해 정책에 실제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선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다.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원칙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규제, 재건축·재개발, 전세 시장,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가운데서도 ‘7말8초’를 세제개편안 데드라인으로 정한 만큼 만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시한이 있다. 늦어도 7말 8초”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밝힌 (부동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단 걱정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면서도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인기투표 하듯이 정책을 결정할 순 없다. 정부가 가진 주거안정이나 세제·과세 공평성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맘카페에 제일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 주거도 교육도 중요하니까, 그 한 영역에서만 놀랄만큼 많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두루 들어보는게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말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운영자)들까지 포함해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염두에 둔 발언도 있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서울시와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시협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방정부로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와서 건의하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공동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벌써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다.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도드라질 것”이라며 “저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젊은 세대들의 선호에 맞는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해야 하고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전월세 대책까지 이런 각각의 이렇게 층위별로 새롭게 정책을 좀 다시 보고 있다”고도 했다. 8일 한 언론사 포럼에선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가계대출 규제의 총량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호·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