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기지로 협의 필수
美 "중요한 이해관계 있다"
이전 속도조절 요구 가능성

정부가 광주군공항 용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광주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기 때문에 이전을 위한 협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광주군공항을) 일부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이전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 따르면 광주군공항 이전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광주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평시에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주둔하지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된다. 이 때문에 내부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마련돼 있으며, SOFA에 의거해 미국 측에 공여된 땅도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그리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 미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아직까지 한미 간에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 의견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군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추진돼왔고, 공항 이전 후 남겨진 용지를 정부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관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서두를 경우 미국이 안보 위험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실제 전남광주 무안군 일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여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광주군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국내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