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구속심사 출석
2026.07.10 11:58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등 혐의
'혐의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검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경 법정에 출석에 출석하며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계엄 해제 후에도 전달을 지시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메시지를 우방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에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인 9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전 차장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행위도 잘못된 것이 명백해졌다고 보고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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