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김태효 전 차장 구속기로
2026.07.10 15:31
[앵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태효 /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
당시 메시지에는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면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단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 또한 위법성이 인정될 거란 입장입니다.
<권영빈 / 종합 특검팀 특검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라는 게 명백해졌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종합 특검의 수사 동력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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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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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태효 /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
당시 메시지에는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면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단 내용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행위 또한 위법성이 인정될 거란 입장입니다.
<권영빈 / 종합 특검팀 특검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라는 게 명백해졌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종합 특검의 수사 동력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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