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4개월만에 공석 채워
2026.07.10 16:30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대볍관의 인선으로 대법관 공백 상황을 청와대와 풀어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임명 이후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해 물러났다.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26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25기)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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