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실마리 찾나
2026.07.10 14:06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그동안 교착 상태를 이어온 대법관 후임 제청 논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이 겸임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헌법·행정법 분야 사건을 다수 검토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행정절차 참여권 확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과 사회 각계의 소통을 이끌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장 공석은 약 4개월 만에 해소됐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은 올해 1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지만,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입법 논란 속에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는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지난 3월 퇴임하면서 대법관 정원이 13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재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법원은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를 이어왔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 임명이 늦어질 경우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노경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을 계기로 중단됐던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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