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후임 대법관 제청하나
2026.07.10 15:19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신임 행정처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박 대법관은 앞서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이후 처장직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도 임명 제청하지 않았는데,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을 비워두는 선택을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공석 상태가 방치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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