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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데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급식을 먹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밀어붙인 무상급식 정책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며 나라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자카르타 종합지수(JCI) 종가는 5873.37로 마감하며 올해 들어서만 약 32%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 통화 루피아 환율 역시 달러당 1만8000루피아(한화 약 1510원)를 넘어서며 올해 8%가량 밀려,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시장 불안의 배경으로는 프라보워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이 꼽힌다. 2024년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학생과 영유아, 임산부 등 최대 8300만 명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정부가 속도전을 펼친 끝에 시행 1년 반 만에 실제 수혜 학생 수는 6250만 명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불어나면서 재정 부담도 함께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월 무상급식 예산을 335조 루피아(한화 약 27조 8050억원)에서 268조 루피아(한화 약 22조 2440억원)로 줄이고 방학 기간 운영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뒤늦게 손을 봤다.

그럼에도 삭감 후 예산조차 전체 국가 예산의 약 7.0%에 달해, 인프라·보건 예산보다도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식의 질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재 인도네시아 무상급식의 1끼당 단가는 1만 루피아(한화 약 860원)에 불과하다. 지난 1월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만6109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달 초에는 급식 사업을 총괄해온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이 본인 소유 재단에 급식 운영 계약을 몰아준 부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에너지 보조금 부담이 늘어난 점도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을 얹었다. 인도네시아 경제 운용의 근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 3% 이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깊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BBB 스테이블(안정적)’에서 ‘BBB 네거티브(부정적)’로 낮췄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등급 조정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급식 예산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에 나섰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도 등을 돌렸다. 수도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국가가 파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구호를 내걸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 세금이 왜 거기로?” 교육비 80조에 정부 대충돌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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