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전격시사] 국힘, ‘윤리위원 추가’ 징계의 시간? (김준일) 추가 임명해 징계 하겠다는 (김기흥) 조경태, 해당행위 명확 (신인규) 정치의 사법화 극단화
2026.07.10 10:12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Why] 국힘, ‘윤리위원 추가’ 징계의 시간? (김준일) 추가 임명해 징계 하겠다는 (김기흥) 조경태, 해당행위 명확 (신인규) 정치의 사법화 극단화
(정치와이 요약)
<국민의힘 윤리위원 추가>
김준일) 윤리위원 3명이 징계에 소극적이니 추가 임명해 징계 하겠다는 장동혁
대표 강한 의지 투영
김기흥) 6선 조경태 의원 건 인간으로 할 처신 아니란 것에 많은 사람 공감하고
해당행위 명확
신인규) 장 대표, 정치적 칼로 정적 제거하겠다는 정치의 사법화 극단화된 버전으로
우려스러워
<보완수사권 폐지>
김준일) 피해 발생하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장윤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밝혀낸 것
김기흥)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권 존치 관련 야당 대표에게 노력해달라는 것
비겁한 행위
신인규) 경찰수사권 완전 독점으로만 가니까 견제와 균형 사라져 폐해가 더
켜질 것
====================================================================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세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김기흥/신인규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 의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윤리위가 6명인데 그럼 7명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김기흥 대변인님.
▶ 김기흥 : 이게 원래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6명이니까 7명, 1명 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굳이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냐 그런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윤리위원들이 모였는데 징계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의결 안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윤리위원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예전과는 결이 좀 다르다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듯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당 대변인이지만 윤리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도.
▶ 김준일 :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해 드릴게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윤리위원들 했을 때 일부 명단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때 김건희 동문이 있네, JMS 변호인이 있네 하면서 몇 명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윤리위원이 6명이었는데 3명만 나와서 정족수 성사가 안 돼서 회의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추론컨대 그분들 3명 정도는 이제 눈치 보이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징계하라는데 이쪽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쪽에서는 막 반발하고 있고 다수의 의원이고 또 중진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소극적이 되니까 최소한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4명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1명을 임명한 거고 누가 봐도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징계는 하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강한 의지가, 회의는 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투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 김기흥 : 근데 뒤에서 좀 언급이 될 수 있지만 조경태 의원 건 관련해서는 중지가 아주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리위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봅니다.
▶ 신인규 : 아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참 이제는 거의 극단의 단계까지 저는 갔다고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의 사망, 그러니까 정치의 실종을 넘어서 이제 사망 상태로 가는 건데 결국에 윤리위원도 한 명 더 보강하고 앞으로 어떤 윤리위원이 더 올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칼이 돼서 정적 제거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기구의 일원이 되는 건데 과연 누가 그 불명예를 같이 하려고 할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겠죠. 한두 명 더 제거하면 한 5명 보냈을 때 법원에서 한 3~4명은 살아 돌아오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공당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치의 사법화의 아주 극단화된 버전을 장동혁 대표가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매우 참 위험한 방식이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매우 해로운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김기흥 대변인은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흥 : 저는 윤리위가 지금 당내에서 불거진 어떻게 보면 징계 요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고요. 절차적 하자가 없게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선에서 졌는데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 내란 옹호 세력 이 사람을 박덕흠 의원을 규정해서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내란 옹호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인 걸 넘어서 저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어떤 처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 제기가 있고 징계 대상이 된다, 해당 행위다 이건 명확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 신인규 : 근데 약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조경태 의원이 저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지금 조경태 의원 건이 딱 나왔을 때 만약에 처음 개시했으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과거에도 틈만 나면 징계 정치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도 실제로 징계를 했다가 법원에 가서 또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조경태 의원 건까지 나오니까 아무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납득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쭉 해왔던 행보 속에서 지금 조경태 의원의 징계를 본다면 이거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지금 조경태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제소했지 않습니까?
▶ 신인규 : 맞제소를 했죠.
▷ 소현정 : 네, 맞제소를 한 상황인데 이게 윤리위에서 검토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건지부터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 김준일 : 이 사건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회 부의장 뽑는데 당내 경선을 했는데 박덕흠 의원이 됐고 조경태 의원은 한 20여 표 정도 받아서 안 됐는데 관례상으로 그러면 국회 본회의 투표장에 가면 이쪽에서 각 당에서 올린 사람들을 그냥 인준만 해주는 절차인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내란 옹호 세력은 뽑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해 보니까 조경태 의원 표가 23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나를 뽑으라고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고 김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김기흥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국힘 의원 상당수가 부글부글한 거죠. 왜 내란 옹호 세력한테 그러면 이 정당에 왜 있냐, 내란 옹호 정당에 왜 있냐, 탈당해라 이런 와중에서 이게 불거진 건데 하려면 바로 했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그때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다시 불거진 상황이고 조경태 의원이 정치적 좀 곤궁한 상황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당 입장에서 보면 또 화낼 만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물타기용 아니면 이런 걸로 이거는 장동혁이 문제다라고 세게 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제명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위한 제소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 김기흥 : 조경태 6선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차마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기초의회 쪽에서 7월 1일자로 시작이 됐는데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상임위 관련이 있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행태가 나오는데 당인데 본인들의 어떤 상임위나 의장, 부의장 몫으로 인해서 일종의 거래를 하는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을 지지했던 게 개인을 넘어서 당을 지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이 서야겠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조경태 의원. 그러면 조경태 의원은 6선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 잘했다는 거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다음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징계의 칼을 휘둘러서 리더십을 세우고 영을 세우겠다? 전 세계 어느 정당,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징계의 칼을 휘둘러서 리더십을 세운 정당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최초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반민주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 힘으로 리더십을 세우고 그때 해당 행위를 얘기하면서 잘라내는 걸 해야지 본질적인 걸 징계 정치로 편승해서 너무 쉽게 가겠다. 이거 저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징계 정치는 정말 정치의 사법화, 우리 정치를 좀먹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기흥 : 그러니까 징계 정치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는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를 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 징계. 올해죠?
▷ 소현정 : 올해죠. 올해 1, 2월.
▶ 김기흥 : 올해죠.
▶ 신인규 : 하도 많아서.
▶ 김기흥 : 올 2월에 했던 그 징계 과정에서 저희도 이게 소위 말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안되고 또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예리하게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 소현정 : 민주당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넣어서 어제 발의를 했어요. 내용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법조인이신 신 변호사님, 충분합니까?
▶ 신인규 :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검찰을 해체하는 게 지금 개혁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정치 검사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이 투 트랙을 완성시키는 게 검찰개혁의 모범 답안인데 지금은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부터 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부분에 지금 관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완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의 시작점을 생각해 보시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이 막강한 두 개의 권한이 검찰 조직 하나에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야죠. 근데 나눴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 기관에 독점되는 독점 상태는 똑같거든요. 그럼 독점의 폐해가 2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 통제 기능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양 기관이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이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이런 건설적 방안, 국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은 전혀 빠져버리고 오로지 검사 조직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뺏겠다, 해체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우려를 좀 갖고 있고요. 최근에 영화감독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이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 같은 걸 놓고 보면 정말 범죄 피해자들이 힘들어질 상황이 뻔히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속도보다 방향이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는 당권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건 그게 당원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 김준일 : 뭐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였잖아요. 그런데 LH 사건이 쉽게 얘기하면 LH 직원들이 미리 개발될 데를 알고 땅을 사놓는다든지 나무를 심어둬서 거기에다가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전 정권에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터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고 대선까지 지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완수사권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무리하게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LH 사건이 그렇게 터진 건 그 앞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과 공정 이슈들이 여기에 다 투영이 돼서 뭐가 됐든 이런 걸 잘 핸들링 못한 걸 정부에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보완수사권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 디테일들을 좀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완 수사를 안 했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범죄 차량 있잖아요. 그게 장윤기 차량이 아니라 장윤기 부친, 장 경감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딱 봤어요, 이거를. 범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적 조회를 해 보니까.
▷ 소현정 : 바로 나오죠.
▶ 김준일 : 이 사람이 왜? 우리 형님이 왜 나와? 이렇게 돼 가지고.
▷ 소현정 : 차량 조회에서부터 이미 알았군요.
▶ 김준일 : 차량 조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요, 서장부터. 그래서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 소현정 : 잠시만요. 근데 그 대책회의에 대한 설명은 서장은 또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준일 : 뭐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모여서 그거를 덮어주려고 했던 건지 그 내용은 몰라요, 제가. 어쨌든 대책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일련에 있었던 게 수사팀장이 장윤기 아버지한테 자취방의 비밀번호 줘서 리얼 증거 다 인멸하고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장윤기 부친의 차량, 범죄에 이용된 그 차량 옆에 화물차가 서 있었고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검사가 본 거예요. 이게 이상한데? 그래서 광주지검 검사가 보고서 야, 이거 얘네들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너 이거 해서 자백을 다 받아낸 거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검사가 그걸 안 봤으면 이거는 묻히는 겁니다, 사실.
▷ 소현정 : 넘겨온 수사 자료 중에 CCTV 영상을 보고 검사가 얘기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준일 : 넘겨온 수사 자료가 없었고 검사가 본 거예요, 그 블랙박스.
▷ 소현정 : 블랙박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검사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 김준일 : 보완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 소현정 : 따로 본인이, 검사가?
▶ 김준일 : 예, 이게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 소현정 : 지금까지 나온 얘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완 수사를 따로 한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완 수사를 완료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건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검사가 봤으니까 문제를 발견해낸 건데 그냥 의심만으로 보완 수사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묻히는 거예요.
▷ 소현정 : 어려울 것 같네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과잉 수사 부분은 피의자의 인권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지금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 지금도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내 사건을 경찰도 한 번 볼 수 있고 검사도 한 번 볼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내 사건을 양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준다. 그럼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도 되잖아요. 누군가가 묻으면 저쪽에서 발견하고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체제대로 민주당 안을 밀어붙이면 수사는 검사가 들여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윤석열 나왔으니까 검사는 다 윤석열이고 와서 수사 들여다보면 당신들은 숟가락을 갈아서 칼 만드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 전반적으로 피의자 쪽 논리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보면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 힘이 없고 다 범죄 피해를 당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사기관이 경찰도 들여다보고 검사도 들여다봐서 내 사건을 양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이걸 한쪽에다가만 몰아놔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한 기관이 다 진다? 저는 국민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장윤기 사건 검사까지 인볼브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과거에 남양주 돌려차기 사건도 있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발견된 내용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검사가 수사를 하면 다 윤석열처럼 한다라는 이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일선에서 미칠 악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고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지 상당히 걱정이 좀 됩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방경찰청장 만나러 갔지만 만남은 불발이 됐고 청문회도 추진한다고요?
▶ 김기흥 : 네. 이게 여기에서도 보면 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일종의 일반 형사 사건의 보완 수사, 검찰이 수사하는 게 98%가 이렇게 일반 형사 사건의 보완 수사가 98%고 특수 수사는 2%입니다. 그런데 2%의 특수 수사 가지고 정치 검찰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잡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차례 구멍이 있었다. 이 11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 수사로 밝혀냈다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게 얘기를 예전만큼 못하고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한테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고 합니다. 비겁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7월 17일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전당대회 전까지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이건 전당대회용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허용을 얘기했다가 심지어 국정의 1인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의 2인자가 전당대회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180도 다른 얘기를 해 오고 우리는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문에 본인의 뜻을 저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유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정의 2인자라고 보는 총리마저도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대통령이나 총리를 했던 분의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검찰개혁이 곧 검찰 해체다. 그리고 악마화했잖아요. 그러면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악마고 수사권 줘야 되는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보완 수사를 하느냐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전격 인터뷰에서 지금 홍기워 의원이 보완 수사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주당에서 이 법안 한 10명의 의원이 같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힘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근데 제가 그 인터뷰도 들으면서 아까 왔거든요. 참 어렵다. 그냥 심플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에 정념으로 일말의 여지라도 주면 언제 무도한 검찰이 또 이렇게 우리를 아니면 이 정권을 해칠지 모른다 이런 약간의 공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홍기원 의원이 한 안도. 심플하게 가는 게 맞죠. 형사사법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 검경 1차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그때 2020년에 수사관들 1명이 1년에 108건 하다가 134건이 됐어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3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죽겠어요, 그냥 일이. 그래서 1,756명의 수사 경찰들이 사표 썼어요, 5년 동안 지금. 그리고 1,200명이 수사 못하겠다고 반납했어요. 나 경비과나 경무과로 보내달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논의가 안 나와요. 지금 경찰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아예 불송치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자체 이첩한 게 1.8배가 늘어났고 우리 도저히 수사 못하니까 다른 기관에 보낼게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엉망. 그러니까 해외는 그냥 심플하게 수사 지휘권 검찰한테 주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안되면 검찰이 직접 개입해서 하고 이게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일반적으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1차 수사 종결권은 누구한테 주네, 전건 송치를 하네 안 하네 이 복잡한 걸 만들어 놓고 더 복잡하게 지금 홍기원 의원이 만드시는 것 같다. 그냥 정면 돌파를. 그러니까 크게 사고가 나서 정권에 큰 타격이 가든지 그래야지 정신을 차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인규 : 아니, 근데 국민들은 정말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홍기원 의원이 그래도 용기를 내셨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화답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큰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검찰개혁을 1차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윤석열이 나왔고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냥 교조적으로 어떤 주장만을 자꾸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호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검경 수사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알아봐야죠. 알아보면 지금 민주당처럼 못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대형 유튜브나 또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무조건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만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이미 다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도 본인들이 범죄 피해자 되면 자기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일을 해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착각의 베일을 벗겨줘야 하는데 누구도 지금 용기 있게 이걸 나서서 하지를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보완수사권 예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양주 개물림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아까 장윤기 사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그럼 저는 그겁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놔뒀을 때 잘한 거 있잖아요, 순기능. 그럼 그 정도는 전면 폐지론자들이 우리가 대안이 이렇게 A, B, C, D가 있는데 이거를 잘하면 이 정도의 보완적인 수준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애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자. 그럼 그 피해자들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이번에 참정권 문제도 단 한 명의 투표권이, 선거권이 침해당해도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집단주의 사고로 한두 명 사고 나도 그때 가서 다시 고쳐보자. 이게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3명이 별로 이견이 없어요.
▷ 소현정 : 네, 그러네요.
▶ 김준일 :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최욱 씨의 매불쇼에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그럼 검사가 이걸 받아서 언론에 알리면 된대. 언론에 알리면 언론에 공론화가 돼서 KBS가 그런 검사들 소스 받아가지고 열심히 취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김어준은 뭐라고 하냐면 장윤기 사건 이런 거 1년에도 이런 살인 사건 원래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김어준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 김기흥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충분히 있는데.
▶ 신인규 :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김기흥 : 그래서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 보수·진보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의 어떤 인권,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떤 계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라는 게 구멍이 숭숭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 소현정 :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숙의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그 얘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 김기흥 :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그냥 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독주했을 때 이것들에 역반응이 나면 온전히 독박 쓰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건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오만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너무 의식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저는 일부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 소현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심대로 징역 7년이요.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고 연결해서 보면 영향 있겠죠?
▶ 신인규 : 어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내란죄의 주된 사건은 아니지만 파생 사건에 가장 먼저 지금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라서 피고인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청와대 경내는 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가지고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무 문제없고 다 수사 잘됐다라는 걸 최초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고 10일 만에 탄핵이 의결됐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 사법부에서도 이 내란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 첫 시험대에서 어느 정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라서 앞으로 내란죄 본범이나 윤석열 씨의 재판 7개가 더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의 주된 주장들은 다 이제 깨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지금 근데 2차 종합 특검 연장을 놓고 야당에서는 계속 왜 이거 연장하느냐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왜 연장하는 겁니까? 한 십 며칠 남기고 또 연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었죠? 모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이라는 건 제한적인 거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제한적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건 상설이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그쪽에서는 3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특검이라는 건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거잖아요. 특별한 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되게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공방만 야기시키는 정치적 기재로서 활용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에 대해서 내란인지 여부는 본안 사건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수처가 이른바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본질인데 저는 이거를 좀 달리 해석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이 법을 독주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성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명확하게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리한 1년여 동안의 그런 갈등이 없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1부 마치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또는 열릴 예정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 참정권 수호 집회라고도 하죠. 계속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징계 정치라는 아까 프레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장외 정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 김기흥 :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는 원내대표 위주로 하는 거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평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 이슈를 가져오는 건 장동혁 대표가 공히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왔잖아요. 특검의 추천 가지고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하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담론은 했는데 그게 장동혁 대표 개인의 공이냐 이거냐 그걸 떠나서 2030이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계속 줄기차게 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의 그 목소리, 광장의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나 한하고 국회나 어쩌면 여의도의 어떤 문법 이쪽이 우선 이게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도권 내의 틀로 가져오느냐, 담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저걸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그 부분. 그리고 문제가 되면 법원까지 갈 텐데 그 자체는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이거를 아,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될 거니까 이거를 딱 닫아 버릴 필요가 없고 지금의 2030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선거를 이기든 지든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 공정뿐만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거는 현장에 가서 같이 하는데 인천은 제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모인 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저번에 지방선거 때 보여준 벌어진 문제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 목소리는 하나거든요.
▷ 소현정 : 근데 국조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뚜렷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거 247만 장 지금 재검표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는데 또 그 세부적인 걸 보면 아직도 무슨 결론이 안 나왔고 또 하나는 관련 보도를 쭉 보다 보면 선관위원들이 그냥 무더기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일단 1차적으로 조사 기간이 45일인데 결국은 참정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선관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용두사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일단 국조 특위 얘기랑 그 앞서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면 뭐 갈 수 있죠. 근데 한 번 가고 뭐 두 번 가야지 이게 전국 순회를 다닐 일인가 그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정치가 할 일은 사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계속 당 대표가 밖에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맨날 전광훈 목사랑 맨날 집회하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오나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지역마다 다를 뿐이에요. 한두 번 해야. 그러니까 있기가 싫은 거야. 맨날 안에서는 자기 사퇴하라고 하고 다들 거의 사실상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밖에나 돌아다니련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책임하기가 이럴 데 없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피켓들, 팻말들 보면 유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입에 담기가 그런데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런 걸 왜 씁니까? 야당 대표가. 왜 재명이에요? 재명이네 마을이나 재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야당 대표면 서로 존중을 해야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서에 기대는 거예요. 막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그런 하급 문화에 기대서 지금 내 정치 생명을 이어보겠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국조 특위는 사실 제가 출범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여기 성과 나올 게 없다. 원래 의원 나리들께서 불러다가 호통치는 게 국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 가는 건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조 특위가 성과가 없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야당 주도로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무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온전히 힘을 실어주고 지금 모여야 하는데 한쪽에서 특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밖에서 이런 모든 시선을 다 분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무능인데 야당이 그래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있는 건 맞냐 그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저도 이게 장동혁 대표가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거의 무너뜨리는 데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는 건데 그분들의 그 바람을 갖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 휘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에 대한 법안을 빨리 합의를 좀 하고 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원도 지금 다 사퇴하고 그냥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빨리 이거는 사법적인 수사로 정리를 하고 국회가 할 일은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그다음에 재보궐 선거나 총선 안 치를 거예요? 이 불신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헌에 있어서만큼은 이 문제는 저는 좀 마음을 모아서 빠르게 좀 해결을 한 6개월 안에라도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보여줄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저도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소현정 : 특검 추천 방식 놓고 제3자 추천, 야당에서 추천. 근데 뭐 중요한가요, 이게?
▶ 김기흥 :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죠.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데 저는 자꾸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 나간다고 얘기하는데요. 다 아침회의 합니다. 할 거 하고요. 인천 집회는 본인이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관련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정치다. 그리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공원은 혼자 가기 때문에 또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지도부도 왔거든요. 그럼 그건 또 문제입니까? 그래서 할 일은 하고 있다. 지나치게 딱 이거를 장외다, 징계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서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뉴스를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주로 윤리위 얘기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지만 내용상에 보면 우리의 삶, 국민의 삶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당원들도 국민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교집합의 파이가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당대회 민주당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번 주 초반에 자기 정치 얘기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김민석 전 총리가 어디 있었냐 얘기 등등 해서.
▶ 신인규 : 약 성분 얘기.
▷ 소현정 : 네, 감기약 성분 얘기 등등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금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를 정리하자면 이제 다음 주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하고요.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거의 한 달을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건가요?
▶ 김준일 : 제가 당원은 아니지만, 한 번도 당적을 가져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됐어요. 복잡해요.
▷ 소현정 : 분화, 복잡.
▶ 김준일 :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표를 66% 가져갔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랑 해서 최종적으로는 60%였지만 66%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확실히 분화된 건 맞다. 근데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를 한 걸 봐도 이게 거의 6:4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의 격차가 거의 10%포인트도 안 났어요. 한 자릿수 안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여론조사로는 알 수가 없다. 실제 득표 결과. 그리고 정청래 쪽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그동안 권리당원 쪽에 공을 들인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요즘 두들겨 맞고 아프기는 하지만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 소현정 :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계속 호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신인규 : 아무래도 호남에 권리당원 숫자가 가장 많고 이번에 1인 1표제를 하다 보니까 권리당원들 표의 값이 더 높아진 아마 그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정부에도 악영향을 줬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선호투표제 가지고도 왈가왈부하고 청년 최고위원 뽑냐 마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저는 민주당의 그냥 큰 흐름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이대로 정청래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큰 것 같고 무엇보다 친문의 분화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큰 틀에서는 구주류들,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의 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김어준 씨도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고 유시민 전 장관도 방송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처럼 상임고문직도 던졌는데 별로 지금은 그렇게 또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주류들의 분화가 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 씨 채널에 나와서 김민석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의 행보를 깔끔하게 영상과 함께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 김기흥 :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정치적 보험인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돕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인식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 현상에 대한 해석,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인식을, 이런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김민석 전 총리,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건 어쩔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당신이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당신이 대통령 됐는데 다음도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친노, 친문 그룹의 입장에서는 28년 공천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권까지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이 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또 배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어준 씨의 지금 어떤 행보가 일정 부분 김민석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의 투표 성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너무 취할 필요가 없다, 김민석 쪽에서. 물론 그런 대세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모아가는 게 있겠지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쓰는 게 뭐냐 하면 약자거든요. 언더독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여하튼 지금 당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청래의 싸움 구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 신인규 : 아니,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젠다가 실종됐어요. 합당 이슈라든지 1인 1표라든지 보완수사권 폐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죠.
▶ 김준일 : 정청래 대표 힘들어졌네요. 오른팔, 왼팔 다 잘리고 김어준도 쫀 것 같고 뭐 그래서 많이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오늘 힘들겠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Wh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김기흥/신인규 : 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번호 추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