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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공안 조사 받아"…대만, 공무원 중국 방문 자제령

2026.07.10 10:58

대륙위 "기밀 취급자 넘어 일반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 확대"
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자국 지방법원 판사가 중국 여행 중 현지 공안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 방문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10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4월 중국을 여행하던 중 숙박하던 호텔에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공안 3명이 호텔을 찾아와 판사의 신원과 직업을 확인하고 양안의 사법제도 차이,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공안들은 또 양안 교류를 홍보하기도 했다고 량 부주임은 전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조사 대상이 군인이나 경찰 등 기밀 취급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량 부주임은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중국 방문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대만인은 38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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