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2026.07.10 07:21
| ▲ 7월 10일 중앙일보 5면 기사. |
| ⓒ 중앙일보 |
1.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빠진 형사소송법 개정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성호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 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피해자 보호에 신중해야 한다"며 속도전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정성호는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문제, 경찰 부패 우려와 함께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은 법무부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들의 상견례 성격이 강했는데, 대표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자'인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
정성호는 "모든 일은 다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겠냐"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중앙일보에 "정성호의 민주당 지지자 피해자론은 공감할 수 없다"며 "다만, 순리라는 표현을 쓴 건 결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정성호는 앞서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권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냉소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을 모두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되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불이행 시 직무배제와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이해관계 수사를 막는 방식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자정과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2. 김민석만 받을 수 있는 'CCTV 유출' 미스터리
유튜버 김어준 씨가 8일 방송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를 뛰어다닌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10일 조선일보가 영상 입수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김어준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민석이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공개하자 방송에 나온 김민석은 "저건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고, 김씨는 "저희가 어렵게 구했다"고만 답했다. 이어진 영상에선 김민석이 표결 직전 국회 내부를 뛰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를 근거로 개인은 본인이 촬영된 보안카메라 영상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김민석은 자신이 나온 영상을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보안카메라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3자가 국회를 통해 영상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전임 국회의장 시절 사무처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우원식 전 의장 측 관계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양측 모두 "영상은 나온 당사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 논란은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민석의 계엄해제안 표결 불참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이성윤이 "계엄날 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냐"고 묻자 김민석은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고 깬 뒤에 바로 국회로 향했다"고 답해 왔다.
김민석이 영상을 근거로 "늦게 일어나서 아슬아슬하게 참석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어준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성윤에게 "깔끔하게 사과하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 동안 정청래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던 김어준이 방송에서 김민석을 편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에선 김어준이 정청래를 버린 것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김민석과 김어준 모두 서로의 필요에 의해 손을 잡은 것 아니겠냐"고 했다.
3. '비싸고 맛없는 음식'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안 나왔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00원대 저가 커피와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임차료 탓에 막혀 있던 저가 브랜드 입점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에 매출의 33%, 많게는 51%를 수수료로 내고 운영업체는 다시 도공에 13.9%를 임차료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공공관리회사와 입점업체 간 직접계약으로 바꿔 임차료를 8~9% 낮추기로 했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공공관리회사의 형태에 대해 "도공의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면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초 설립되며, 그 전까지는 도공이 임시로 8곳을 직접 운영한다. 국토부는 연내 8곳을 시작으로 내년엔 100여 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민자 도로에는 개편 방침을 강제하긴 어렵다"면서도 "새로 짓는 민자도로는 휴게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휴게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도공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와 그 자회사도 휴게소 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 6곳도 매각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4. '취약청년 맞춤' 기본소득 검토하는 정부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에게 사회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쉬었음(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청년이 40만 명을 웃도는 등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자 나온 대책이다.
기본사회위 관계자는 "오는 22일 위원회 출범 100일에 맞춰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 소득보장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경제학)가 기본사회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참여소득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참여할 영역으론 돌봄이 우선 거론된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지난달 26일 포럼에서 돌봄 교육을 받은 청년이 취업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충형 수당을 주는 방안을 예시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사회에 기여할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재원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한 참여소득은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자아존중감 향상 등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청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하면 고립·은둔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느슨하더라도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5. 베트남 전국수석, 삼성 장학금 받고 카이스트 온다
베트남 고교 이과 계열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다. 한국일보 베트남 특파원이 이 학생을 9일 인터뷰했다.
신문에 따르면 호앙 흐엉 지앙(18)은 하노이사범대 부설 영재고 출신으로,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이과 계열(수학·물리·영어)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은 1600점 만점을 받았고 IELTS도 8.0점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앙은 카이스트를 고른 이유로 세계적 교육 수준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꼽았다. 지앙은 "한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고,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지식을 제품 개발로 연결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학도 고민했지만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베트남과 문화적으로도 비슷해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았다"고 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놓고 고민했다는 지앙은 "카이스트가 '한국의 MIT'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아 최종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즐길 거리가 많아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앙은 삼성 장학금을 받고 카이스트에 진학할 예정이다. 그는 "언젠가 삼성 같은 기술 생태계를 가진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말미 K팝 팬임을 밝힌 그는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활동했던 점도 호감을 갖게 된 이유"라고 귀띔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민주당은 가르치려 드는 꼰대"
▲ 국민일보 =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 檢 수사근거 완전 삭제
▲ 동아일보 = 시간당 80㎜ 물폭탄 잠겼던 곳 또 잠긴다
▲ 서울신문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 세계일보 = 與, 결국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 조선일보 = 꼬리가 몸통 흔드는 '투기판 코스피'
▲ 중앙일보 = 끼리끼리 안보동맹 시대
▲ 한겨레 = 취약청년 사회로 이끌 '참여소득' 검토
▲ 한국일보 =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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