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로또
로또
22시간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참고자료"라더니…쟁점마다 '기각' 판단

2026.07.10 07:37

<앵커>

선거 소청을 사실상 기각하라는 취지의 중앙선관위 지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해드렸죠. 저희가 이 지침 격의 문서 전문도 입수했는데, 소청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이미 건건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달아놨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에 보낸 이른바 '참고자료'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 자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1개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은 데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이송한 것도 준비 부족이기는 했지만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에 위원회 의결 없이 보고로만 결정한 것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쟁점 설명'이나 '사실관계 제시'만 담겼던 게 아니라 '판단과 지침'으로 읽힐 법한 문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과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 위원 1명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자료제공 :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번호 추천의 다른 소식

로또
로또
19시간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9시간 전
세종텔레콤, 고고모바일 추천 요금제 선봬
로또
로또
19시간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9시간 전
[전격시사] 국힘, ‘윤리위원 추가’ 징계의 시간? (김준일) 추가 임명해 징계 하겠다는 (김기흥) 조경태, 해당행위 명확 (신인규) 정치의 사법화 극단화
로또
로또
20시간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20시간 전
세종텔레콤·고고팩토리, 스노우맨 고객 전환 지원 요금제 출시
로또
로또
22시간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22시간 전
누가 산 정상에 맷돌을 옮겨놨나? [경상도의 숨은 명산 경주 마석산]
로또
로또
1일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일 전
[단독] "참고자료"라더니…선관위, 쟁점마다 '기각' 판단
로또
로또
1일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일 전
[유통레이더] 현대백화점, 도쿄에 첫 플래그십 '더현대' 오픈…한국 백화점 최초
로또
로또
1일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일 전
부산으로 미식 여행 !…'맛집 지도' 나왔다
로또
로또
1일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일 전
[현장] "응답 넘어 ‘문제 해결형 AI’로"… 센드버드, 에이전트 스튜어드 공개
로또
로또
1일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일 전
리딩방 사기 피해액 3년간 1조5천억원…"투자자 신뢰 이용해 심리 조종"
로또
로또
1일 전
번호 추천
번호 추천
1일 전
디시, '가짜뉴스 신고 창구' 만든다…비회원 '유동닉' 사라지나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