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 일파만파…지지율 반등세 타던 李 국정운영에 '부담' 등 [7/1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026.07.10 06:31
▲'안규백 탈영 의혹' 일파만파…지지율 반등세 타던 李 국정운영에 '부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의혹은 안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은 물론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분위기다.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45만 장병을 지휘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리더인 만큼, 북한의 무력 도발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컨트롤타워의 도덕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정부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 개혁 과제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내부 및 보수 진영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터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개혁 정당성 훼손은 물론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경찰 수사를 통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위증)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 주장이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심이 외교 성과가 아닌 '인사 리스크'에 집중되면서 반등세로 전환한 국정수행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달 2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7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4.7%, 부정평가는 40.9%로 집계됐다. 2주 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7.3%p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압축…14일 최종타결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인상안 제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막판 협상은 오는 14일 회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7차부터 9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350원, 경영계는 1만490원을 제시해 격차를 860원으로 줄였다.
8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250원, 경영계가 1만520원을 냈다. 이어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220원, 경영계가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8.7%, 경영계 안은 2.0% 인상안이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690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경영계 내부에서는 추가 인상안 제출을 둘러싼 반발이 나왔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은 “2% 이상 인상은 어렵다”며 9차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회의장을 떠났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내수 회복 필요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맞섰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 '일베식 표현' 지적 사과"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발언을 일베식 표현이라 지적했다가 방언 사용에 대한 오해였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조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 발언 전문을 공개하며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경상도 출신인 자신이 봐도 해당 표현이 일베식 표현이 맞다고 봤다"면서도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좌표 찍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발언 배경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시 몰려왔던 일부 청년들의 행태, 배재고 사태, 스타벅스 홍보 이용 논란 등을 들며 온라인상 혐오 표현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이런 표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던 데서 비롯된 코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후 입장을 바꿨다. 부산 출생으로 대구에서 초중고대학교를 나와 경상도에서 25년을 살았지만 해당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일베식 표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김덕호 교수가 TBC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판단이 잘못됐음을 알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와이리 무섭노"에서 "와이리"를 생략하는 게 원래 문법상 자연스럽지 않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생략해 쓴다고 설명했다는 것. 조 변호사는 "세대 간 방언 사용 형태 차이에 따른 오해였다"며 원이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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