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럭 배출가스 규제 완화…'바이든표 환경정책' 되돌리기
2026.07.10 05:58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EPA는 또 트럭 운송 업계에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배출가스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23년 마련한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법정 유효수명 요건'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 기간을 둬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디젤 차량을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 EPA는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EPA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의회에선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폐기했으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기준도 폐지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트럭 구매 때 1대당 최대 6천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운송 생산성 차질도 줄인다"며 "이런 효과는 트럭이 운송하는 식료품, 생활용품, 기타 제품의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EPA의 발표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환경보호기금은 성명에서 "청정 대기 보호를 약화하려는 이번 트럼프 EPA의 제안은 더 많은 건강 피해와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EPA는 이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신규 대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오염 방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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