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변호사 직종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10조3749억원)했고 성장세는 최근 들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10대 법무법인(로펌)의 작년 매출 증가율은 10.5%로 2024년(13.3%)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선진 법치사회 도래의 신호라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동, 중대재해, 공정거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점점 촘촘해지는 규제 환경이 로펌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구동성이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 외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규제·조사·제재가 잇따르면서 자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세종(18.0%) 화우(12.5%)도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규제 대응에 집중한 로펌이다.

로펌 영입 리스트에서도 규제 특수가 잘 감지된다. 검찰·법원 출신 ‘전관’ 대신 규제당국 메커니즘에 정통한 공정위 고용노동부 금감원 국세청 경찰 출신이 리스트 상단을 휩쓸고 있다. 친노동 기조가 뚜렷한 이재명 정부 들어선 고용노동부 출신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뛰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2년 무렵부터 본격화돼 지난해 상법이 개정되고 올해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서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법률 서비스시장 급팽창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 규제 누적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법제·경영·세무·노동 컨설팅에 매달리다 보니 로펌 자문료 지출이 송무비용을 위협할 만큼 커졌다. 과잉 입법을 막기 위한 로비(법제 컨설팅), 국정 감사장의 발언·자세·표정 코칭 등 생소한 비용 지출도 급증세다. 예측 불가한 여러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비,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비도 만만찮다.

규제 입법은 사회 전반을 고비용 사회로 몰아가는 후폭풍을 수반한다. 대기업은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규제 리스크는 곧 생존 리스크다. 기업이 줄지어 로펌으로 달려가는 풍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