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통망법 꼬투리… 美 또 차별 프레임
2026.07.09 18:50
한·미 안보 합의까지 악영향 우려
미국 정치권이 쿠팡 사태에 이어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까지 ‘자국 기업 차별’ 프레임을 덧씌우며 파장이 우려된다. 미 측이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한·미 안보 합의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미 국무부가 법안 시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디지털 서비스 장벽과 검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안은 반년 넘게 한·미 관계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미 조야에서 구글, 메타, 엑스 등 자국 테크기업 견제용이란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해 12월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정통망법에 따른 자국 기업 피해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 구글, 메타 등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됐다.
쿠팡 갈등도 진행형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한국의 쿠팡 대응 문제를 비난한 연방하원 보고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이은 사태가 양국 안보 협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양측 간 합의는 갈등 요소와는 다른 트랙으로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중이다. 그러나 한·미 간 실질적 회의는 지난달 가까스로 처음 열렸고,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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