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객 4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 카카오페이 본사 압수수색
2026.07.09 13:42
카카오페이 "적법한 업무 위수탁 따른 정보 제공"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6~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카카오페이 임직원과 법인이다. 다만 대상자의 신원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과징금 129억76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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