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주민등록 실시간 확인해 보이스피싱 막는다
2026.07.09 16:20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연내 서비스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제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도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해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토스 이승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앱을 통해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안부의 발급 데이터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텍스트 정보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 정보까지 함께 대조할 수 있어 식별 정확도가 대폭 향상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타인 명의 계정 확보, 범죄수익 은닉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위조된 신분증은 직접 QR 스캔 장비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 진위 확인 서비스, 1382번으로 조회하지 않으면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 맹점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에도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끝에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정부 시스템을 통한 사진 정보 대조 기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시스템 제공과 정책 지원을, 금감원은 보안 점검 및 감독 업무를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중계기관으로서 시스템 연계를 담당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는 API 연동 및 개발을 거쳐 연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전자금융업체로도 범위가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금융환경의 안정성과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토스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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