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정보 유출'...경찰,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2026.07.09 17:55
휴대전화 번호와 충전 잔액 등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6~7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정보 제공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임직원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산출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NSF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대금 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용평가 지표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송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액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올해 2월 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신용평가에 쓰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압수물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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