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디지털금융 안전성 높인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
2026.07.09 18:36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는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이용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주요 전자금융업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제공과 정책 지원을,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안 점검 및 감독 업무를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중계기관으로 시스템 연계를 담당한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앱을 통해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와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신분증 식별 정확도를 높이고, 안전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회사와 통신사는 금융실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활용해왔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실제 데이터와 직접 대조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계정을 개설하거나 비대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명의도용 범죄 등을 한층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환경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 예방은 물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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