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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왼쪽부터)이 9일 오후 1시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토스]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관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신원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핀테크 3사(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9일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이용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3사는 연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은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와 대조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 신원검증 시스템이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신분증 식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통신사는 금융실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활용해왔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들 3사는 API 연동과 개발 절차를 거쳐 올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계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이용 확대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비대면 금융환경의 안정성과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토스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그동안 전통 금융기관에만 허용되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이 저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방된다는 점에서, 핀테크 산업이 국가 금융 인프라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받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