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확정' 윤석열측 "재판소원으로 다투겠다" [짤e몽땅]
2026.07.09 17:33
1.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위헌성 다툴 것"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상고심 확정 판결로 현재 남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7개가 됐습니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전국 곳곳 폭우 피해 속출…내일부터 '폭염'
전국 곳곳에 쏟아진 장맛비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권 전역을 중심으로 경북, 전북, 경기 남부, 강원 등에 시간당 최대 80㎜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자정부터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천안 174.7㎜, 세종(고운) 150㎜, 충북 보은과 청주 각 149.9㎜·148.4㎜이며 충남 공주, 경북 예천과 봉화, 경기 수원, 대전(장동) 등에서 1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 시간당 최고 50㎜ 이상 집중호우가 예보됐지만, 비가 멎은 뒤에는 곧바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며 체감온도는 최고 31도 안팎이 예보됐습니다.
3. 미군, 대이란 추가 작전…"해안 군사표적 약 90개 타격"
미군이 현지시간 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약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선박 60여척 등 이란의 군사 목표물 80여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째 단행된 공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추가로 약화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미군은 경계 태세와 치명적 위력을 유지하며 군 통수권자가 명령하는 작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 단행에 이란도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또 다른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호르무즈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4. ‘지인 필로폰 투약’ 황하나, 1심 벌금형 석방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지만,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 준 점과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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