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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속보] 윤석열, 대법서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징역 7년

2026.07.09 14:15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개의 재판 중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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